미세먼지 저감 방안 1
미세먼지 저감 방안 1
  • 한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0.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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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링링’, ‘타파’ 등 ‘가을태풍’ 3개가 열흘가량 시차를 두고 릴레이 하듯 찾아오는 건 이례적이다. 한 해 동안 태풍 7개가 온 것도, 10월 태풍도 흔치 않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도 예외가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온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고위도와 저위도 지역의 온도 차가 줄어들면 대기 흐름이 약해진다. 대기가 정체하면, 미세먼지가 머무는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주일이나 열흘씩 미세먼지에 고통 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가 한파와 폭염, 미세먼지와 태풍의 강도를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먼 미래의 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켜는 게 일상이 됐다. 손 놓고 있기에는 기후변화가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다.

미세먼지는 인간의 욕망에 따른 ‘기후의 역습’이다. 정부는 재앙 수준으로 판단해,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를 말한다. 주로 자동차 배출 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그 성분은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황사가 중국 몽골의 건조지대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인 반면,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공장·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인위적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노인, 유아, 임산부나 심장 질환, 순환기 질환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었다. 

또한 미세먼지는 농작물과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부착되면 잎의 기공을 막고 광합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을 지연시킨다. 

때로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 토양과 물을 산성화 시키고, 토양 황폐화, 생태계 피해, 산림수목과 수생생물의 손상 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위험은 심각하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중국의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유입된 탓이 크다. 그런데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로 볼 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피해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CLRTAP)’이 있는 유럽처럼 국경 간 오염물질을 함께 모니터링을 하거나, 피해국이 주범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중국과는 아직 구속력 있는 협약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협력방안이 시급하다. 빠른 시간에 한·중·일 3국의 대기오염 상시 ‘정책 대화’를 통해, ‘한·중·일 대기오염 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기술을 공유하고, 인공강우를 비롯한 대기오염 저감 조치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추진함이 필요하다.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결과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위해 발생시킨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절제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탄소제로 사회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수소·원자력·풍력·태양광·지열 등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탄소제로 사회로 전환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친환경 대중교통을 통한 개인 차량운행 감소’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전기버스·트램 등 친환경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직장별, 학교별 통근·통학버스·차량공유 문화를 정착시켜 차량 2부제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도 강화’를 도입하여야 한다. 업종별 지역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충분히 나누어 주되, 반드시 지켜나가게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도를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녹색사회를 위한 생활양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녹색사회를 위해 도시의 녹지와 공원면적을 대폭 늘리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더욱 줄이는 생활양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0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8법과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전 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환경정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앞으로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다가올 고농도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쯤 3차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조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노 실장은 '중국 발 미세먼지가 20%라고 하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 등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국내 미세먼지 배출 40%가 산업분야에 집중됐는데 종합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인력 보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국외 미세먼지 대응방안 및 저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세부 분과위원회 운영이 가동되었다.

지난 3월에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일이 18일로 전체 58.1%나 됐다. 곧 겨울이 오면 중국의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2016년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2030년까지, 2020년 배출 전망치(BAUㆍ추가 감축 조치가 없을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대비 37% 감축’이 그것이다. 

최근 국제적 합의점인 ‘50% 감축’에는 뒤처지는 목표다. 하지만 선진국이 제시한 감축 기준은 2010년이고, 우리는 2020년 추정치가 기준이니 국가 간 비교를 힘들게 하려는 숫자놀음이다. 

친환경 투자는 이제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다.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한 뉴딜 정책처럼 현재 글로벌 대침체 해결 방안으로 자리 잡은 ‘그린 뉴딜’, 즉 온실가스를 줄일 인프라 개선 투자가 그 바탕에 있다. 

2018년 ‘미국 에너지 고용 보고서(USEER)‘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화석연료 분야의 3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달 25일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의 3분의 1을 ‘그린 뉴딜’에 사용하면, 1억 7,0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대기업 위주 낡은 성장정책의 주름을 가려줄 화장에 불과했다. 2009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매년 목표치를 초과했고 배출량은 계속 증가했다. 

현 정부의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 20%로 확대‘ 공약도 공수표가 될 것 같다.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보조금으로 2조 6,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관리부실 등으로 복마전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의 환경정책은 ‘원전 건설 재개’뿐인 듯하다. 물론 원전은 탄소 발생이 제로에 가까워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적 불안을 넘어서야 한다. 

빌 게이츠는 이런 사고 위험성을 해결한 ‘진행파 원자로(TWR)’를 개발, 중국과 협력해 건설하려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단됐다. 게이츠는 2012년 우리나라에 먼저 개발을 제안했다가, 우리의 소극적 자세에 파트너를 중국으로 바꿨다. 

지구촌의 대응노력 핵심은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약 마련이다. 산업화이전 대비 2100년까지 전 세계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억제하고, 더 나아가 ‘1.5도 이내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포함 195개 당사국이 ‘모두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부담 확대를 이유로 2017년 6월 탈퇴하여 협약이행 의무가 사라졌으나, 절반이상의 지자체들은 여전히 협약이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500여개의 지자체가 파리협약을 지지하고 있는 바, 협약지지 지자체의 인구와 GDP는 미국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7%감축 방안을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선 37% 감축 중 국내에서는 BAU 대비 25.5% 감축하고 나머지 11.5 %는 해외에서 감축하는 안을 제출한 반면, 신정부는 지난해 국내 감축 분은 32.5%로 늘리고 국외부문에선 4.5%만 감축하는 안으로 변경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리도 지난 정부는 산업계 부담완화 차원에서 환경부 위주의 중앙관리체제를 산업담당 부처별 분권형 관리체제로 변경하였으나, 문재인정부는 다시 환경부가 총괄하는 중앙관리체제로 환원함으로써 관리체제를 강화한 바 있다. 

관리 체제 변경이 우리의 감축안 이행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제2차 정부계획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2040년 동안 적용되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데, 최근 정부는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녹색위,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의 동시 해결 차원에서 8대 부문의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해나가면서 배출권거래제에서도 기업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8대 부문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 및 농축산, CCUS 및 산림부문 등이다.

우선 전환부문의 경우 정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원믹스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소는 신규건설을 금지하고 노후발전소는 폐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여 친환경에너지믹스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부문별 수요관리 시스템 고도화, 수요자원 거래제도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시스템의 효율도 높인다.

그리고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 혁신, 신기술 보급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동기, 보일러, 펌프 등 공통기기는 에너지 고효율 인증제품을 사용토록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원료·연료와 관련해서는, 몬트리올 의정서 등 국제기준에 맞는 친환경 냉매 사용 활성화와 유연탄을 LNG로 대체하는 등 배출계수가 낮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촉진한다는 것인 바, 철강, 정유, 섬유, 유리, 석유화학에서는 중유를 LNG로 시멘트에서는 유연탄을 폐합성수지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도입, 최고수준 설비 교체 등 신기술도입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송부문에서는 저탄소 중심의 수송체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운영하고 자동차 공유 서비스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64만대 보급, 2020년까지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고 연비기준을 개선하며 지능형 교통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건물, 폐기물, 공공, 농축산 등의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고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과 공공주택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는 한편, 매립가스 포집시설 확충, 논물관리기술 개발과 스마트 팜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과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도 현재의 3%에서 2021∼2025년에는 10%로, 2026년 이후에는 10%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업체별 할당방식을 조정하여 배출권 할당시 과거 배출량기반의 GF(Grand Fathering)방식 대신 배출원 단위 기반의 BM(Bench Mark)*방식 적용을 확대하고 할당 단위도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확대하는 한편, 장내 파생상품을 도입하여 잉여배출권의 시장공급도 유도해가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2017년 대비 24.4%의 탄소가스 배출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연료에 의존하던 전력생산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답은 바로 ‘신재생에너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은 운영 중인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 블룸버그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73%의 발전설비 투자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된다.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64%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피부로 와 닿지는 않지만 중심이 석유ㆍ원자력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담고 있다.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 또한 에너지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대폭으로 감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전환’은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전력 수요의 전망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고도의 경제 성장기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산업이 구조적 및 기술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여 전력 분야 세계 10위 국가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전력수요도 오히려 내림세를 보인다. 이제부터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면 이제부터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기 시작해야 할 때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공급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향후 그 의무량을 상향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 저리 융자 등 투자비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 혁신과 비용 하락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의 경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GM 등 70여 개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REBA)은 2025년까지 원전 60개 규모에 해당하는 60 GW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글은 2010년부터 태양광, 풍력 등 17개 신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 18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2015년부터는 태양광 설치 희망자가 건물 주소만 입력하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선루프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페이스북도 최근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아이오와주 데이터센터에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나이키 등 9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 무역이나 거래에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여부가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기업들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확산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녹색 요금제,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추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기업에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상생하여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협력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대국민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9월 30일 발표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에는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시기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일부 중단하는 등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력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고농도 주간예보 때는 차량 2부제도 시행한다.

이 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해 ‘계절관리제’를 통해 집중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기간에 석탄발전소 최대 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그 결과 ‘첫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인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전의 ‘5년간 35.8% 감축’보다 더 강해졌다.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42일에서 30일 이하로 줄어들고, 하루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단다.

또 규제를 지키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대책은 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권역별 토론회,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4월 29일 대통령 직속 범국가 기구로 공식출범했다.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만든 기구로는 처음으로, 맑은 공기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목표다. 

이 기구에서 나온 첫 국민 정책 제안 내용은 거의 그대로 11월부터 본격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5개 전문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5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나온 대책이다. 사실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합의인 만큼, 정치권과 정부의 차질 없는 입법과 정책 수립, 집행을 기대한다.

이번 대책은 단기 핵심과제들로 이루어졌다.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7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가장 비중이 큰 산업 부문에서는 공장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44개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에는 1천명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단을 파견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감시하게 된다. 드론이나 이동 차량이 동원되며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단속반이 상주해서 감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감시 못지않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염원을 일시적이나마 가동중단 한다면, 오염 물질 배출을 숨기려는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또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저감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기후환경회의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인 만큼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서는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보되면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하는 것도 같은 차원으로 보인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군 발암물질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기 질 오염의 책임소재를 두고 옥신각신하던 중국과는 미세먼지 예보·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파트너 십도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발생원인 이웃 나라와 함께 저감 노력을 펼친다면 실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내놓기로 했다. 국민건강에 밀접한 분야인 만큼 관련 정책 실천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내놓은 이번 기후환경회의의 파격적 대책이 성공한다면, 저출산이나 연금개편 등 여타 해묵은 난제도 발상의 전환에 가까운 접근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고농도 계절’에 맞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제안에 포함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산업계는 미세먼지 배출의 41%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인 만큼, 이번 제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일상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생활방식 개선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용 부분을 포함해 사용자 편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제한도 불가피하다. 

계절별·시간별로 요금에 차이를 두는 ‘계시별 요금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제안으로 보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넉 달 동안 월 1200원쯤 인상될 거라고 하니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소홀해선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정책제안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차량운행 제한의 경우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비상 저감 조치 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2∼3월 상시조치가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후환경회의 측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낙관하지만,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담아야 하는데, 이도 장담하기 어렵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이라고 한다”며 뼈있는 얘기를 했다. 국제사회의 이런 비판을 우리가 기후 재앙에 희생되지 않길 바라는 우려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본다.

반 위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체력을 높이기 위한 보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강한 약물과 긴급처방, 수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국민이 외면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법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정책제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대책들이 강력한 만큼 국민을 향한 요구도 강력하다. 반기문 위원장도 사실상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하에 동참해 달라”며 ‘국민 참여 10대 실천행동’을 마련했다. 

국민동원 수준의 운동이 성공하려면 뚜렷한 목표치와 명확한 비전이 필수적인데, 그런 점에서 이번 정책 제안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 미세먼지의 해외적 요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초기는 외국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 보고서를 감안하자면, ‘외국 요소’를 배제하고 국내만의 노력으로 ‘깨끗한 공기’를 충분히 누리기는 쉽지 않다. 반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무의미한 책임 공방에서 탈피하고 선제적 저감 노력으로 국가 간 협력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국내적 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희생을 치렀을 때 얼마만큼 좋아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만큼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5000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을 미리 밝힌 것은 다행이다. 

‘차량 2부제’는 소자본의 자영업자들을 고통 받게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이나 국민 부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밝히고,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

개혁하려는 이유는 곧 방향이니,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양각색, 백가쟁명, 다른 무엇보다 개혁은 각자의 좁은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화되기 어렵다. 관점이 '사람 중심'이 될 때,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목표가 바뀌며 방법조차 새로워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혁의 동력도 당연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에서 출발하는 개혁을 '사람 중심'의 개혁이라 부르고 싶다. 주인공은 빠진 채 기계적으로 이어 온 과제가 아니라, 목표와 구호만 남아 스스로 소외된 가치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아프고 힘든 곳, 절박하게 바라고 구하는 것, 진심으로부터 지지하고 힘을 보태려는 과제에서 출발하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단연 결과다. 개혁의 결과, 그 과실이 누구에게 어떻게 갈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리라 믿는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가 줄고 삶은 더 나아져야 하며 더 평등해야 한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개혁’이란, 무릇 그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환경파업 집회가 서울에서 9월 21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9월 27일 열렸다. 툰베리는 뉴욕에서 9월 23일 열린 ‘2019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연사로 나와,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세계의 청소년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면서,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공동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엔 한국도 참여했다.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 조기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내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회의인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한국 정부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임도 전했다. 이미 폐쇄된 4기, 작년 인허가 된 국내 최대 삼척화력발전소 등 석탄발전소 7기가 신규 건설 중이다. 

공적 금융으로 해외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은 3위다. 작년 9월 한국 정부는 이미 석탄발전소 8기가 있는 인도네시아 수랄라야 지역에 2000메가 급 대규모 발전소 건설 계약을 국내 대기업에 주선했다.

우리나라 녹색기후기금 이행 기구인 산업은행은 국내외 석탄 발전에 대규모 금융을 지원한다. 석탄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여액을 늘린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하며, 대기오염으로 매년 조기 사망하는 700만 명의 안위를 걱정했다.

기후과학자들의 예측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1도가량 상승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급증이 주원인이다. 기온 상승은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어떤 지역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극지방은 4도나 상승했다. 

해빙은 1979년 이후 연 13%씩 감소하고 있다. 해빙의 감소가 북극항로를 열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수면 상승을 일으킨다. 이런 현상이 무서운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기후변동’을 넘어선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기여는 95%에 달한다. 현재 기온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한다. IPCC가 제안하는 것은 2100년까지 1.5도만 높아지는 수준에서 기후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로 줄여야 하고, 2050년에는 인위적 배출량이 인위적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는 ‘넷 제로’를 이뤄야 한다고 한다.

 

2019. 10.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회장 한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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