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공개 검찰 소환에 “적절한 조치” vs “황제 소환”
정경심 비공개 검찰 소환에 “적절한 조치” vs “황제 소환”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0.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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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재인 정권 민낯”… ‘수사 외압’ 프레임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나와 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나와 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검찰 개혁에는 강도 높은 목소리를 유지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의 비공개 소환에 대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면서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개혁에 대해선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요구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해 “지금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특수부 폐지나 축소라는 부분에서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것 같고,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 교수의 공개 소환을 요구해온 한국당은 ‘황제 소환’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권의 수사 외압에 따른 증거라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김성원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황제소환 됐다”며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을 생생하게 보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비공개든 공개든 수사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국 일가 그리고 문재인 정권 차원의 불법과 위법, 탈법, 위선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뻔뻔한 겁박과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 일가의 각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한 것은 ‘망신주기 수사’ 논란과 야권의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이 비공개 소환에 대해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을 하면서도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소환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주력할 경우 사태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계산으로 보인다.

향후 정국의 향배는 검찰이 정 교수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한번 출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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