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시급… 관련 법안 조속 처리 당부”
문 대통령 “검찰개혁 시급… 관련 법안 조속 처리 당부”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0.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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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규모집회에 “대립의 골 빠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도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집회가 경쟁적으로 열리며 세력 대결을 펼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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