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자녀 전수조사 하자” vs “조국 국조 먼저”
“의원자녀 전수조사 하자” vs “조국 국조 먼저”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0.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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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국조, 법률적 불가능”… 나경원 “물타기 공작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8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부정 전수조사와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자녀 전수조사 추진의지를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내걸며 대응하고 있다. 전수조사가 조국 사태와 맞물려 정치 쟁점화 되면서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형국이 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 “‘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정조사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법률로 금지한 국정조사를 방패삼아 전수조사를 회피하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그는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31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후 올해 내 전수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자녀 전수조사 추진 등을 조국 수사에 대한 물타기 전략으로 판단하면서 조국 국조 수용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당에 대해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귀를 닫고 오직 물타기 공작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렇게 국회가 스스로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고, 이렇게 여당이 청와대 눈치만 살펴본 적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도 여당에 대해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데, 조국 국정조사 하기 싫으니 조건처럼 들고 나오는 전략을 또 들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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