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감 질의자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해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됐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상 제한도 없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632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에 대해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잠수함 확보 계획은 구체적인 추진 단계가 아닌 기초 검토 단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질의 답변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핵잠수함 도입 주장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체 핵무장’의 대안으로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보수야당에서 북핵의 현실적인 대응 수단으로 미국 핵잠수함의 한국 상시 배치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자체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