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법원 앞 현장회의로 사법부 압박…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항의
한국당, 대법원 앞 현장회의로 사법부 압박…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항의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0.1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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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명수 체제서 자유·평등·정의 짓밟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현장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항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농단’으로 규정해 사법부를 강력 규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 평등, 정의가 짓밟혔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해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명확함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장악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현장회의 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영장 기각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은 향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비판하거나 또는 국민들이 비판하는 경우, 판결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다가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너무나 진지하고 격정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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