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히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 국민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찬성 여론이 과반 이상 높고 검찰개혁 집회 등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 만큼 검찰개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설계도도 거의 완성됐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내용도 마련됐고,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어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은 오늘 법무부장관이 발표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 같다"며 "이번 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 무소불위의 막강한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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