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에 문재인 대통령 "국민 갈등 야기 송구…檢 개혁 매진할 것"
조국 사퇴에 문재인 대통령 "국민 갈등 야기 송구…檢 개혁 매진할 것"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0.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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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개혁에 있어 국회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를 향해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조 장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는 등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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