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가 증가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 증명 하는 것"

한경연은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 외국인 투자기업에 묻는' 특별좌담회를 개최, 좌담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한경연 원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한경연
한경연은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 외국인 투자기업에 묻는' 특별좌담회를 개최, 좌담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한경연 원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권태신 원장은 21일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87위로 규제 역시 한국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 개회사에서 "최근 주요국들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강력한 개혁정책은 투자기업의 증가, 실업률 감소와 같은 수치적 성과 외에도 경제전반의 활력과 자신감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원장은  “올해 국내투자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한다”며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 모두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에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좌담회는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날 양국 상의 대표는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분명히 크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이 대표적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해외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IT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혁신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시장을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5G,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의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라파고스 규제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향후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되어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정책 관련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며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김 회장 역시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