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재확인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의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해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데는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는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목표로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 국방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를 강조하는 한편 남북 평화 사업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그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국회를 향해선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청”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공수처에 대해 그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