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일괄 전환…“국민 요구 반영” vs “선택권 박탈”
일반고 일괄 전환…“국민 요구 반영” vs “선택권 박탈”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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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입시 불공정 바꿔야”… 나경원 “지역까지 서열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정부가 고등학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2025년까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고 일괄 전환 결정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공정한 교육기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 측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육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이라며 “2010년 자사고를 대거 지정한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초등학생부터 사교육 과열이 보편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격차를 없애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며 “우리 당은 교육공공성특위를 중심으로 교육의 공정성을 살리면서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에 대해 “조국 사태 수습하려고 난데없이 정시확대를 갑자기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또 모두 없애겠다고 한다”며 교육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폭등할 것이란 우려를 전하면서 “‘학교 서열화에 이어서 지역 서열화까지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왜 국민들께서 원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의 선택권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일반고 관련 정책을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시행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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