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칼질’ 본격… “등골 브레이커 예산 NO” vs “3류 정치선동”
예산 ‘칼질’ 본격… “등골 브레이커 예산 NO” vs “3류 정치선동”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1.1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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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나경원 “14조 5000억원 삭감”… 이인영 “확장재정, 세계 공통” 주장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11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되면서 513조 5000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칼질’이 본격 시작됐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로부터 예비 심사를 거쳐 넘어온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로, 예산 삭감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예산소위에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려는 야당과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당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대폭 잘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예산심사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세대의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은 절대 안 된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서 총 14조 5000억원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민생·안전·경제 예산’은 살리고 더 키우되, ‘묻지마 과소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면서 “국민 분열 예산, 대북 굴욕 예산, 그리고 총선 내표용 현금살포 예산은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복지·민생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원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재정 확대가 예산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확대가 청년과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라 규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3류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세계 공통적인 정책으로 대부분의 경제기구가 우리 정부에 대해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귀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는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브레이커정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작된 예산안조정소위는 소위원장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관련 공방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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