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표 칼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사회적⋅윤리적⋅심리적 쟁점
[최광표 칼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사회적⋅윤리적⋅심리적 쟁점
  • 최광표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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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표 교육학 박사
최광표 교육학 박사

최근 들어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차는 첨단 신기술과 전통기술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으며,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로봇기술, 첨단센서, 빅데이터, 정밀지도, 배터리 기술 등과 같은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차를 향한 꿈이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하여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을 위해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래 자율주행차는 최초로 한민홍 전 고려대 교수가 1993년에 개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 자율자동차 상용화 개발의 후발주자가 되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다양한 기능 및 운행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23년에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기 위하여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머지않아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되면 자동차는 이동 수단 이외에 업무, 쇼핑, 영화, 음악, 독서, 수면이 가능한 복합적 생활공간으로 변신해 갈 것이다. 이렇듯 첨단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율자행차는 미래의 점점 더 복잡다양해지는 교통상황에서 운전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으며 가시적 경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조의 기술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율주행차 운행시 예상되는 사회적⋅윤리적⋅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가 발생시 자율주행차가 전방에 사물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를 했으나 잠들어 버린 상태에서 경고를 못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비가 시간당 50mm 내리는 악천후 조건에서는 센서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표지판이나 차선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다른 자동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인지속도가 사람의 인지속도보다 빠르다 보니, 여유가 있는 데도 자율주행차가 긴급제동을 하여 연쇄 충돌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 과학자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은 자율주행차에 만약 급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이 탑승자와 보호자 중 누구를 우선 보호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2019년 2월로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연구진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인자동차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런 무인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인자동차가 도로를 누비는 시점에선 이런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차는 자동화⋅표준화⋅최적화된 판단 기준과 모형을 적용하여 사고율을 낮추고, 탑승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안락감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율주행차 부품의 고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더불어 예기치 않은 긴급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공포(uncontrolled risk)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법과 양심과 도덕에 기준을 두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의존한 판단과 선택은 사회적⋅윤리적⋅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형화된 결과를 반복하여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및 대중화 보급에 맞추어 자율주행차의 제조 및 운행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와 법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윤리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가 사람인 자가용 시대에는 자동화 기계장치가 운전자의 운행을 기술적⋅기계적으로 보조했으나, 자동차를 시스템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시대에서는 사람이 시스템의 운행을 사회적⋅윤리적⋅심리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여 연구와 시험을 병행해야 할 사회적⋅윤리적⋅심리적 쟁점을 제시해보면 의도하지 않은 무인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경우 무인자동차는 소수 인원과 다수 인원 중 누구를 우선 보호할 것인가, 탑승자와 보행자 중 누구를 우선 보호할 것인가, 노인과 어린이 중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 여성과 남성중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 어린이와 여성 중 누구를 우선 보호할 것인가, 사람과 사물과 동물 중 어느 것을 우선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 및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실현될 자율주행차 시대를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율주행차 개발은 공학적⋅기술적⋅기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윤리적⋅심리적 측면을 병행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간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완전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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