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선원 송환에 ‘진상규명 TF’ 구성… 강제북송 논란 쟁점화
한국당, 北선원 송환에 ‘진상규명 TF’ 구성… 강제북송 논란 쟁점화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1.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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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귀순자, 공개처형장에 보낸 만행”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정부의 북한 선원 강제송환에 대해 ‘진상규명 TF’를 구성하는 등 논란 쟁점화에 나섰다. 

한국당은 북한 선원 강제송환의 관련법 위반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부각하며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의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또 북한 선원 2명 강제송환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한국당은 정부의 북한 선원 강제송환을 북한 정권 눈치보기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현 정권에게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 정권”이라며 “결국 북한 정권 눈치보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제송환 과정의 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에 드러난 것은 그들이 명백히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북한 주민에 대해, 탈북자를 그대로 강제북송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송환이 결정됐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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