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미국 방위비 무리한 증액요구에 국회 비토권 사용”
이인영 “미국 방위비 무리한 증액요구에 국회 비토권 사용”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1.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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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관철시도, 국회·국민 동의 못받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국회 비준 과정에서 비토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6개월을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을 향해 “일방적이고, 공격적으로 대대적인 증액 요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호혜적이지도 않으며, 주권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측이 경상비적인 성격의 방위비 분담에서 벗어난 요구를 해올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한국이 아닌 곳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작전과 주둔 비용에 대해 무리하게 경비 부담을 요구해오면 국회에서 비준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다음 주로 예정된 3당 원내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과 주요 의회 지도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역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의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최선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와 모든 정치세력의 합의이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도에 수용의 길로 나선다면 우리는 ‘20대 국회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국회였다’는 기억을 남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과 정치 세력들과 공조 복원의 길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길로 임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부터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의 합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전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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