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지소미아… “필수불가결 아냐” vs “유지해야”
종료 앞둔 지소미아… “필수불가결 아냐” vs “유지해야”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1.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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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보 우려 일축… 황교안 ‘대국민 호소문’
18일 문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마친후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이해찬 대표. ⓒ국회기자단 이진화 기자
18일 문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마친후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이해찬 대표. ⓒ국회기자단 이진화 기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치권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지소미아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통제에 따라 우리 정부 측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책임을 일본 측에 돌리면서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는 불과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를 운영했던 3년의 기간에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를 한 것은 몇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안보 우려는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명의로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대국민 호소문까지 내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했다.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황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최종적으로 종료시켜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라며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최종 입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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