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정국’ 본격 개막… ‘의원불패’ 깨질까
‘추미애 청문정국’ 본격 개막… ‘의원불패’ 깨질까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2.10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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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30일 넘기면 내년에 장관 임명
청문 무난하게 통과 전망 우세
장관 임명 후 고강도 개혁 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민주당 홈페이지)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청문회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11일 요청안이 제출될 경우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마저 경과되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장관 임명을 단행할 수 있다.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임명도 가능하지만, 야당의 반대나 국회 파행으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추 장관 임명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청와대는 청문 과정을 빠르게 진척시켜 연내 임명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추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만만치 않은 청문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문회의 검증 강도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겪었던 ‘험로’ 수준만큼은 아닐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 전 장관과 달리 추 후보자는 지역구에서 5선을 지낸 현역 의원 출신인데다가, 여당의 대표까지 역임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장관에 지명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오랜 정치생활 과정에서 검증 공세에 대처하는 내공이 쌓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나 재산 등의 문제에 대한 도덕적 흠결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가에서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추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국의 시선은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검찰개혁의 강도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 내정은 청와대가 검찰의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꺼내든 카드인 만큼 고강도 개혁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 후보자 본인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최우선 과제를 사법·검찰개혁으로 꼽았다.

청와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추 후보자가 검찰 인사권을 활용해 윤 총장과 검찰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인사권 행사가 청와대에 대한 수사 방해로 비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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