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예고한 與, 드러누운 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일촉즉발’
강행처리 예고한 與, 드러누운 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일촉즉발’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2.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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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리길 가겠다”… 한국당 “나를 밟고 가라”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에 나선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에 나선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민생법안을 13일 일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2일 현재 자유한국당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민생법안 등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처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는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13일 본회의 개의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거법의 경우 13일까지 4+1 협의체 단일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7일까지로 잡고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술을 쓸 경우에 대비해 단기 임시국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1 협의체의 공조 앞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한국당은 로텐더홀에서 ‘나를 밟고 가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깔아놓고 결사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여론전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BBS 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편파적·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저항 수단은 휴짓조각처럼 무효화했다”며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일각에선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과 비례대표 확대 폭을 최소화하는 등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수정안으로 다소나마 실익을 거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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