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法 16일 상정… “새로운 결단할 것” vs “악법 날치기”
패스트트랙法 16일 상정… “새로운 결단할 것” vs “악법 날치기”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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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고 법안 일괄 상정할 듯… 정면충돌 예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여야 협상의 데드라인인 16일을 하루 앞둔 15일까지도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문 의장이 13일 본회의 개의를 연기하면서 여야 교섭단체 협상 시점을 16일로 제시했으나, 협상은커녕 대화를 위한 움직임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16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황교안 야당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황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인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에 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 시도에 대해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주말인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외집회로 투쟁력을 끌어올린 한국당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농성을 벌이며 민주당의 강행처리 시도를 죽기 살기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에 따른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변수는 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선거법 쟁점인 ‘연동형 캡’에 대한 이견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영동형을 적용하는 ‘30석 연동형 캡’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선거 제도 개혁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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