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특검 공방… “검찰 못 믿어” vs “선거개입 은폐”
‘하명수사’ 특검 공방… “검찰 못 믿어” vs “선거개입 은폐”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2.1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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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검 검토에 ‘수용 불가’
“선거개입 덮으려는 은폐 작전”
특검 도입 시 추천권 요구
민주, 20일 최고위 최종 결정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제공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제공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울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자유한국당과의 공방이 불붙고 있다.

민주당에서 칭하는 ‘울산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말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특검 도입 검토 방침에 대해 청와대 선거개입 은폐 시도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 추진 계획에 대해 “민주당 속셈은 뻔하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강압적으로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말이 검찰개혁이지 실제는 검찰 장악 음모이고, 정권 홍위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삼이사의 눈에도 훤히 보이는 선거개입 비리를 민주당이 특검으로 덮으려 하는 것은 비열한 은폐작전”이라며 현재의 검찰 수사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특검 도입 시 추천권을 한국당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객관적인 특검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 원내대표는 “최순실 특검 때 여당이던 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했던 일이었기에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그런 전례를 민주당은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울산 사건에 대한 특검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고, 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해 ‘하명 수사’ 의혹 프레임을 씌웠다는 입장이다.

‘울산 사건 특검 추진 소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검찰은 프레임을 하명 수사로 바꾸고, 열심히 수사한 경찰을 현재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을 맡길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특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특위에서 검찰이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고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해결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위를 구성하도록 최고위에서 명한 만큼 최고위에서 의결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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