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가 수명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폐쇄된다. 월성 1호기 수명은 2022년까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2월에 신청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안을 위원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2로 승인해 결론냈다.

이번 결정으로 영구정지 원전은 고려 1호기에 이은 두번째다.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가동 연장 승인이 났다. 그런데 경제성 부족 이유로 강제로 원전을 멈추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이 나기 까지 월성1호기 영구정지 큰 이유는 경제성 부족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원안위의 사전검토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원안위는 9월 KINS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문제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한 결정에 배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월성 1호기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가동이 가능해 7000억원을 투입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야당 측 요구대로 한수원 이사회 결정의 배임행위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지난달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줄기차게 제기했다. 당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한수원이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회의 결론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추천 위원인 원안위 이병령 위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한 이후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배임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를 추인한 원안위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