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숨고르기에 돌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26일 0시를 기해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소집한 임시회는 2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부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의 피로도 누적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7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안건은 그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거법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곧바로 표결을 할 수 있다. 협의체는 현재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경우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으로서는 마땅한 대책 방안이 없는 상태다. 장외에서 각종 규탄대회와 집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으로 대응하거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당장의 법안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선거법 개정안의 맞불 카드로 ‘비례한국당’ 창당 카드를 꺼내들고, 여당과 다른 야당을 압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선거법이 강행처리될 경우 한국당으로서는 비례당을 창당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 민주당 역시 ‘비례민주당’ 창당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국당의 비례당 창당 주장은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의 비례당 창당은 정치적 꼼수로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국회의 난맥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료는 겨우 1라운드 마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민주당은 선거법과 함게 예산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은 예산 부수법안에 무더기 수정안 제출과 반대 토론 등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쟁점 법안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와 임시회 종료 및 새 임시회 개의 등이 수차례 반복돼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회기의 짧은 임시회를 연다고 해도 모든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면 최소 한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여야의 대결 구도와 극한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