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트’ 무더기 기소… 與 “정치적 의도”, 한국당 “압박 굴복”
검찰 ‘패트’ 무더기 기소… 與 “정치적 의도”, 한국당 “압박 굴복”
  • 임재현 기자
  • 승인 2020.01.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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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기자단 어기선 기자 제공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기자단 어기선 기자 제공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에 나서자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찰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검찰 기소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여야는 검찰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에 이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추미애 장관 선거개입 의혹 고발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한 것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3일 “패스트트랙 폭력 저지 사건에 대해 8개월 늑장 수사 끝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파적 ‘뒷북 기소’를 한 검찰이 이번엔 눈부시게 신속한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곽상도 각본 및 연출, 정치 검찰 주연, 일부 언론 홍보마케팅의 3박자가 척척 맞아 돌아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반개혁 연합’의 실체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점점 더 강화해 주는 ‘부수효과’만 나타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역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검찰의 기소에 대해 “편파적인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한국당 관련자 24명, 민주당 관련자 5명을 기소한 데 대해 “그간 검찰의 한국당 의원을 속히 처벌하라고 한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며 검찰 장악의도를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검찰의 저울은 공정해야 하는데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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