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표 교육학 박사
최광표 교육학 박사

사전에서 찾아보면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는 것을 말하고, ‘속임수’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다른 개체에 보내는 행위를 말하고, ‘침묵’은 기분이 좋지 않거나 무언가 생각에 빠졌을 때와 같이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유사한 용어인 ‘숨김’은 어떤 사실이나 행동을 남이 모르게 감추는 것을 말하고, ‘사기(詐欺)’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로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덕적・윤리적・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진화된 문명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거짓말・속임수・침묵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반인은 물론이고, 정치가, 언론인, 법조인, 학자들도 너무도 쉽게 거짓말・속임수・침묵을 한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생동안 거짓말・속임수・침묵을 안 하고 산다는 건 어렵다. 그러나 해도 되는 선의의 거짓말・속임수・침묵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하는 악의의 거짓말・속임수・침묵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일상적 선의의 거짓말・속임수・침묵이나 잘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습관적 거짓말・속임수・침묵은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사람이나 조직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용하려는 악의의 거짓말・속임수・침묵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경제적 파탄, 사회적 혼란, 폭력적 정치, 국론의 분열, 그리고 국가의 존망(存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의 존망과 관련하여 인도의 비폭력 운동가이자 수상에 오른 간디는 국가가 망하는 길을 원칙 없는 정부,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희생 없는 종교 등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또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는 강대국이 망하는 이유를 지성세대의 몰락, 중산층의 몰락, 공무원의 부패, 기업인의 부정, 그리고 사회도덕의 악화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거짓말과 관련하여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은 공산혁명을 위한 교시에서 거짓말, 조작, 폭력, 살인 등을 혁명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레닌의 교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②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백번하면 참말이 된다(정보조작과 반복을 통한 세뇌 전술). ③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한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④거짓말은 클수록 좋다. ⑤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가지 민주화란 단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처럼 공산화 혁명 목표 달성을 위해 거짓말을 핵심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편,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리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한 후에, 그게 어떤 나라인지 밝히지 않고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궁금증과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가 취임식 때 천명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실체를 국민들을 그토록 궁금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아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설마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침묵하거나, 사기를 치지는 않겠지만 도대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스산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촛불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정치・외교・안보・사법・노동・교육・언론을 장악한 집권세력은 시장경제 질서와 자유민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헌법적 가치로 건국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자기편은 잘못했어도 무조건 옹호하고, 검찰개혁 미명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이분법적 국민 개념의 사용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정의라는 집권세력의 기만과 독선과 위선이 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대하다. “기회 균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라는 집권세력의 구호가 거짓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 불공정과 불의 불평등, 특권과 반칙이 정당화되는 이상한 나라로 만들 것 같아 우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다. 행여나 “기회 균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라는 구호가 자유를 희생시키고,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안보를 희생시키고, 헌법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짓말・속임수・침묵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해 신문방송이나 유튜브(Yutube) 뉴스에 보도되었던 일가족이 굶어죽었다는 소식, 생활고로 인한 동반자살 소식, 탈북민의 생활고 자살 소식, 아파트 세금이 오른다는 소식, 청년취업이 어렵다는 소식, 자영업이 어렵다는 소식, 정부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 여론조사결과가 의심스럽다는 주장, 언론이 거짓보도 한다는 주장, 공수처 설치에 목을 걸고 있다는 주장, 외교관계는 최악이라는 주장, “삶은 소대가리”는 소리를 듣고도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는 주장,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별것 아니고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하고 우울하게 느낄 뿐이다.

결론적으로 거짓말・속임수・침묵은 그 동기가 복잡하지만, 때로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도덕적・윤리적・사회적인 평가는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선의의 거짓말・속임수・침묵은 필요악인 경우가 있기는 하나, 악의의 거짓말・속임수・침묵은 개인적 신뢰를 손상시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사회적 불신풍조 조성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정치적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독재적 권력을 통해 부정부패를 감추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악의의 거짓말・속임수・침묵은 개인의 패가망신(敗家亡身)과 국론(國論)의 분열과 망국(亡國)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약자(弱者)가 하는 선의의 거짓말・속임수・침묵은 죄(罪)가 되고, 강자(强者)가 하는 악의의 거짓말・속임수・침묵은 법(法)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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