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인준, 진통 예고… 심재철 “3권분립 정면 위배”
정세균 인준, 진통 예고… 심재철 “3권분립 정면 위배”
  • 임재현 기자
  • 승인 2020.01.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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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10일 본회의 표결 전망… 이인영 “일정 심사숙고 중”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세균 페이스북)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세균 페이스북)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가오면서 국회 인준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 청문회가 끝나면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도덕성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으로부터의 반대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또한 정 후보자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도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요인 중 하나다. 지금까지 현역 의원 출신으로서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청문회 제도가 신설된 이후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쉽지 않은 인준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이 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시간을 끌 경우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시점은 그만큼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이 오는 10일 정 후보자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전망에 대해 “10일은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와 개혁 입법 처리 과정은 법적으로는 충돌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 출신이자 여당 인사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삼권분립’ 정신 위배와 4.15총선의 공정성 훼손 등을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3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20대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원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인준 표결과 관련해 “정세균 후보자가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 몰라도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며 “상식과 양심의 기초에 기대어 판단하는 의원들은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논문표절 의혹과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하는 등 도덕성 검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정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날 경우 야당 내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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