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민생법안 처리 시급… 법사위 길 열어달라”
이인영 “민생법안 처리 시급… 법사위 길 열어달라”
  • 임재현 기자
  • 승인 2020.01.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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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왕 내친 김에 자유한국당이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은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 드린다”며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주요 민생 법안 처리는 하나같이 매우 긴급한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생법안 대부분이 계류돼 있는 국회 법사위와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9일까지 법사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민생법안 처리는 다시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당이 국회 인준에 반대하고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법을 통과시켜야만 1월 중에는 장애인, 어르신, 서민들에게 인상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는 법사위에서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며 “이 법안 역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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