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요구…어깨 무거워진 윤석열
문 대통령, 검찰개혁 요구…어깨 무거워진 윤석열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1.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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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서 피의시살 공표·여론몰이 관행 개선돼야 강조
"윤석열 신뢰하냐 묻자" 문 "檢 수사문화 개선돼야"
14일 신년 기자회견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ktv캡쳐
14일 신년 기자회견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ktv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여론몰이 등 검찰의 과거 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검찰개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취지 발언을 하면서 검찰 수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찰을 보고 나무라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잇겠지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 몰이를 한다거나, 초급적인 권력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석열 검찰체제하에서 권력형 부패 범죄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을 칭찬하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에 대해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피의시살 공표 관련 청와대는 작년 12월 김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검찰개혁과 관련 윤 총장이 주체적으로 나설지도 주목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윤 총장을 신뢰한다는 취지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며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한다.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수사문화 개혁을 앞장선다면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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