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에…'이재용 구하기' 논란 격화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에…'이재용 구하기' 논란 격화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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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평가 결과 양형 심리에 반영…'면죄부'비판 쏟아져
경제개혁연대 "엄정한 처벌 원하는 국민 기대 저버리는 것"
삼성그룹 로고.   [사진 / 시사프라임DB]
삼성그룹 로고. [사진 / 시사프라임DB]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시민단체에서 '사법 거래' 아니냐는 반발이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언급 이후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 재판부는 최근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형량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준법감시제도의 시행과정을 감독하는 전문심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인을 구성했다.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를 양형 심리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를 권고하면서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라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노골적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간 삼성 총수 일가와 삼성이 보인 행태를 보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당시 이건희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후퇴했고, 전략기획실 해체, '이 회장 사재 1조원 사회 환원 약속' 사과문 발표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회장은 조세 포탈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불과 3년여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했고, 전략기획실은 미래전략실로 이름만 바꾼 채 부활했다. 사재 1조원 환원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준법감시위가 향후 이 부회장과 삼성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감시 감독에 나설지 의문부호가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시민단체는 재판부 결정에 '이재용 봐주기', '사법거래'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등은 참작 사유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양형사유를 미국 사례에서 찾아 들이미는 재판부의 주장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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