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야권 십자포화… 정의당도 "무리한 감추기" 비판 가세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야권 십자포화… 정의당도 "무리한 감추기" 비판 가세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2.0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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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셀프 유죄입증…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4.15총선 준비와 관련해 "수평적으로 원활히 소통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한발 더 떨어져서 보면 묘안이 나온다"며 당 내부 소통을 강조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4.15총선 준비와 관련해 "수평적으로 원활히 소통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한발 더 떨어져서 보면 묘안이 나온다"며 당 내부 소통을 강조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불붙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와대와의 연루 의혹 등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나선 가운데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15총선을 두달여 앞둔 가운데 법무부의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두고 한국당 등 다른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집중 공격하면서 대치전선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6일 법무부가 공소장 대신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점에 대해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개입 혐의 공개로 인한 총선 악재를 덮으려는 의도로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입증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라도 전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 장관 내새우지 말고,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설명하셔야 될 상황이 됐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이고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을 위반한 위법"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공개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을 다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고리로 한 대여공세에는 새보수당 등 다른 야권도 가세하고 있다. 하태경 새보수당 대표는 "사법 개혁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제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전 의원은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소장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것이라면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성역 없이 수사되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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