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오후 2시 현재 140만명 동의를 돌파한 가운데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온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역시 10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시작된 문 대통령 탄핵 요구 국민동의청원은 원래 30일 이내 10만 달성을 목표로 잡았으나 단 4일만인 2일 목표를 달성했다.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한 국민청원은 국회의 공식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6조를 근거로 한다. 포털아이디만으로 동의가 가능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실명 인증이 필요하다. 그만큼 조작 가능성이 낮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돼 심사 절차를 밟게 되고, 본회의 의결까지도 가능해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선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른 대목이다. 

청원인이 밝힌 청원 취지엔 코로나 사태와 관련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면서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청원인은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다량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한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국발 입국 제한을 전국 전역에 대해 확대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청원인은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동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향후 정식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청원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청원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을 넘겨받은 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또는 폐기 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 대통령 탄핵청원이 실제 본회의 의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한데, 20대 국회는 오는 5월 31일 임기 만료로 끝난다.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다고 위원회 자체에서 국민의 반발 여론을 감수하고 폐기를 결정하기도 어려워보인다. 또한 안건을 심사해야 할 의원들이 총선 준비에 한창이어서 심사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위원회에 회부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회에 올라온 대통령 탄핵청원을 정당에서 정치 쟁점화할 경우 4.15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한편 정부의 현실인식은 청원인의 주장과는 동떨어진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목소리와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해왔다. 또한 사태의 책임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 등 특정종교나 대구 등 특정지역으로 전가하는 듯한 태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밝혔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앞다퉈 신천지교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신천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