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범여권을 대상으로 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선거는 민주당이 주축인 비례연합정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진영 대결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전날 진행한 전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토대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 결정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대한 맞불 차원이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찬반 투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전체 권리당원 78만 9868명 가운데 24만 1559명(30%)이 투표에 참여해 74.1%(17만 9096명)가 찬성했고, 25.9%(6만 2463명)가 반대했다. 찬성 투표 결과는 열성 지지층일수록 투표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은 그동안 미래한국당 창당을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칙과 꼼수라고 비판해온 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자당의 비례정당 참여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통해 의석을 '도둑질'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비례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이 제1당이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자당의 비례정당 참여를 정당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회의 연석회의에서 "통합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러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파괴했다"며 "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 매우 참담하고 송구한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반칙과 탈법을 보면서 제 한몸 간수하자고 그냥 두고 보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며 "더구나 통합당은 제1당이 되면 국정 발목을 잡고 공수처 등 검찰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적반하장의 반개혁적인 퇴행을 공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과 함께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원들이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주신 것은 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을 책임지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본래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에 따라 범진보 진영과의 후속 협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민생당과 정의당을 차례로 방문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제안하는 이 대표의 친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민생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에 대해 "개정 선거법을 함께 만든 당사자이자, 정당정치 강화를 통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이 원칙과 정도가 아닌 반칙과 꼼수의 길을 선택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친문(친문재인) 연합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번복한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국민적 심판을 호소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켰으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꼼수를 통해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에 따라 4.15총선은 결국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대결로 굳어지는 상황이 됐다. 애초 거대 양당제를 탈피해 소수야당의 국회 진출이 용이하게 하겠다는 당초 선거법 개혁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무색하게 된 셈이다. 

향후 진영 논리를 토대로 한 양측 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범여권은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방지를 명분으로 유권자에게 적극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래한국당은 코로나19 사태의 부실 대응과 경제위기 등을 고리로 정권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중도층의 표심이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점이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질 경우 총선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수도권이나 영남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시 수도권 등의 박빙 지역에서 중도층 이탈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