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료 감면폭 20%까지 확대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대상 1천억원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경계전환시까지 면제
韓·日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김용철 기자]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항공·관광업계에 대해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선다.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면제,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를 내년까지 전면 유예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특수성을 감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피해가 확대되거나 업계의 추가지원 수요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펜데믹 단계로 악화되면서우리경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하고,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항공업계와 관련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의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한다. 공항공사는 항공기 정류료 3개월치 약 79억원을 전액 면제한다.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를 운항 재개시까지 전액 면제한다. 임대료만 약 11억원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입국제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를 내년까지 전면 유예한다. 

관광업계 피해도 커짐에 따라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높은 수요를 감안,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대상을 현행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해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지자체 등이 지분을 보유한 전시장·국제회의시설 중심으로 행사 취소시 자발적인 대관료 환불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버스업은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경계전환시까지 면제한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시내‧시외‧마을버스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교부세 버스 방역비 우선 사용키로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업은 한‧중항로의 여객운송이 1월 30일부터 중단되고, 한․일항로 여객운송도 3월 9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연안 여객운송의 경우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23.7% 감소하며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이달 2일에 걸쳐 최대 총 3,750억원의 재정, 금융 등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일본의 해상을 통한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여객운송 중단으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한‧일 여객선사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추가 지원에 나섰다.

韓·日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는 100% 감면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