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서 발병•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교훈과 과제
중국 우한에서 발병•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교훈과 과제
  • 최광표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3.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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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표 교육학 박사
최광표 교육학 박사

신종 코로나 사태의 교훈 및 쟁점

작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어 전세계가가 충격과 공포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뒤늦게 지난 3월 11일 유행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일부 유럽과 남미의 국가에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고, 국경폐쇄 및 이동금지 조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해결 및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인접해있는 몽고(감염1), 대만(감염50, 사망1), 필리핀(감염64, 사망5)의 대통령들은 일찍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자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자국 마스크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단기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사망자를 최소화하여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안정시키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심지어 중국의 맹방인 북한마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관료들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상황인식과 정치이념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한채 의료협회의 의료과학적 권고를 무시하면서 경고단계를 올리지 않은 채 방만하게 대응을 하였다. 그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초기파동단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되어 세계각국으로부터 중국과 함께 제일먼저 입국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더욱이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못쓰게 해 놓고는 정부 발표에 '대구코로나'로 발표해서 대구가 마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초기단계 대응의 부적절로 인해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의료‧방역 전략물자의 방만한 관리로 마스크 대란이 생겼으며, 국민정서를 외면한 정치관료의 언행이 분노를 유발했고, 시장경제‧인권‧자유를 훼손하는 사회주의적 분배제도의 적용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하여 열악한 장비와 시설과 물자를 가지고 의사‧간호사‧간호보조 등 의료인력의 목숨을 건 헌신적인 자원봉사, 민간기업에서의 검사 단축용 진단세트 개발, 민간기업가와 연예인 및 개인들의 거액의 성금을 후원, TV나 유튜브로 사실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한 언론매체, 코로나 사태 관련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앱 개발 업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월 20일 최초 감염 확진자 발생후 50일후인 3월 14일부터는 감염 확진자보다 해제자가 더 많은 크로스로드(cross road)가 발생되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ㅇ에 대응한 조치의 문제점과 교훈 및 쟁점을 점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초기단계 대응 부적절로 인해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역병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외부 발원지를 차단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내부 방역이 필요하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2주간의 잠복기간 중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 확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감염 확진자기 발생한 후 초기파동단계에서 의사협회가 7차례에 걸쳐 중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의료과학적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정치이념적 소신만을 가지고 오만과 독선을 부리다가 3월 18일 기준으로 무려 8,413명의 감염 확진자와 86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세계 151개 국가로부터 한국인이 입국금지를 당하는 국가적 수모를 초래하고 말았다. 초기파동단계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만 막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를 줄였을 것이며 집단적 대량 확산의 원인이 되었던 대구 신천지 슈퍼전파자의 발생도 없었을 것이다.

둘째, 의료‧방역 전략물자의 방만한 관리로 마스크 대란이 생겼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 시스템에서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진행되는 감염 확진자 급상승 파동에서는 의료‧방역과 관련 인력, 물자, 장비 소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략물자를 비축하고 신속하게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에 약속했던 500억달러 상당의 의료‧방역 물품인 안면보호구, 라텍스, 분무형 소독기, 마스크, 방호복, 보호경을 약속이행 차원에서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국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에 의료‧방역 물자를 별도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28억원 상당의 의료‧방역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했으나 당시 국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도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방역 물자의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한 것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결국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3월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5부제'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1차 및 2차 파동시 중국에 대한 마스크 수출 및 지원을 금지하고 의료‧방역 물자를 따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폭발적인 감염 확산과 사망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국민정서를 외면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리더십이 분노를 유발했다. 역병에 의한 재앙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예기치 않게 닥쳐 올 수 있으며, 초기파동에서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지 않도록 평소 전략적 비축과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과 정치관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위기관리 조치와 행정적 지원과 솔선수범의 언행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이자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인한 감염 확진자 속출, 중국에 마스크와 방호복 지원, 우한폐렴 용어 사용금지 조치, 자가격리하던 확진자 사망, 신천지에 책임 전가, 국가위기관리용 국고 미비축, 의료진이 사용하는 기본 의료품이 부족, 방역진이 사용하는 방호물자 부족, 위기기간중 대통령의 설연휴, 청와대에서 기생충 축하 짜파구리 파티에서의 박장대소(拍掌大笑), 사망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성공적‧모범적 사례로 자화자찬(自畵自讚) 등의 모습은 청소년에게 조차 좋은 본보기가 못 되어 심지어 고등학생으로부터 대통령하야 청원을 촉발시켰다. 친중적인 굴욕적인 자세로 중국은 운명공동체이므로 고통을 분담한다느니 하면서 막상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재앙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경제활동이 멈추어 고통을 겪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최고위의 리더십을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울함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고위정부관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의 부재, 국민정서를 외면하는 정치관료의 편향된 언행, 소신만 관철하고 책임은 전가하는 정치관료, 과격하고 급진적인 정치관료의 선동적 언행 등과 같은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분노를 일으켰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은 의료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조기에 차단하고 내부적으로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방역을 지원했더라면 국민을 사지(死地)로 빠트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영향과 발전시킬 과제

중세 유럽이 붕괴된 이유는 흑사병이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전 유럽을 휩쓸고 유럽인구의 상당수가 사망함에 있었다. 1346년에 시작된 흑사병은 전 유럽을 휩쓸어 7년 동안에 유럽 인구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본래의 인구로 회복되는 데는 150년이 지난 1500년경 부터였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감소하다 보니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영주가 지배하는 봉건제도라는 사회 체제가 무너지고 자율경쟁체계로 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1차로 중국에서 발생하고 2차로 한국과 일본으로 확산되다가 이제는 전세계에 불꽃같이 번져서 블랙홀처럼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의 사회적 영향으로 인하여 그 동안 종교 집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활동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경제적 활동의 위축과 제한으로 산업위기 초래 및 민생 생활고가 현실화되고, 가짜뉴스로 인한 불신풍조와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으며, 각종 대면 행사나 집회와 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감의 확산되었다. 또한 의료‧방역을 위한 전략물자의 공적관리에 의한 분배 판매를 계기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훼손되고,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주의식 시스템과 제도의 도입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향후 발전시킬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병 발생‧확산에 대비한 선제적‧전략적 대비가 절실하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향후 유사사태 방지를 위한 의료‧방역 시스템의 개선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용 특별 검사키트를 개발하여 검사속도를 단축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야외검사 선별진료센터와 차량안에서 검사를 하는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방식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모범이 되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부족한 장비와 시설과 물자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의사‧간호사‧간호보조 등 의료인력의 목숨을 건 자원봉사, 바이러스 검사용 진단세트를 개발 한 기업체, 거액의 성금을 후원을 주도한 기업체와 연예인 및 개인, TV나 유튜브(Yutube)로 사실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했던 언론매체, 코로나 관련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앱 개발 업체의 헌신과 봉사는 희망의 동아줄이 되기에 충분하였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사한 신종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조치와 방역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치료제 개발, 전문인력 확보, 전문시스템의 정비, 연구기능 강화, 의료방역 예산 및 제도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정치관료들의 무지-무능-무책임한 소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의료적 대응 절차를 매뉴얼화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역병재해대책 시스템이 가동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병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한 매뉴얼은 사례시 초동대응을 위한 경보단계 설정, 입국금지, 마스크 수출금지, 의료장비 수출금지, 의료인력 동원, 봉사인력 동원, 긴급재해예산 확보방안, 개인 위생‧방역 지침, 민-관-산-학-연 합동 의료방역 시스템 운영,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저 공조‧협력 방안,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시스템 매뉴얼은 종합적입체적 전략물자 비축, 백신치료 연구개발, 검사-진단도구 키트, 전문인력, 공항 임국자 검사, 음압 병상확보 및 운영, 야외 선별진료소 운영, 이동 선별진료소 운영. 공항 입국문 온도측정장비, 의료예산 확보 등을 포함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역시스템은 지역별‧기관별‧시설별‧직장별 방역대책. 각종 서비스 업소, 방역물자, 방역장비, 방역조직, 방역 정책제도, 방역 예산확보 등을 포함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인 경제 침체 및 민생고통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전세계적 경제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는 기본 생애주기가 5개월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생긴 바이러스 중 최악이며 전염성이 강하고 잠복기간 중 전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잠시 완만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단 발병이 있는데다 해외에서도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도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는 수출위주의 한국경제에는 재앙적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을 늦추고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계는 음식점과 숙박업, pc방, 노래방, 사우나 등의 업종이 속해 있는 서비스와 소매업 분야이며, 향후 산업 전반에 걸처서 경제지표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금융·세제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사태 안정 후 자원봉사자들의 보상과 더불어 재난극복지원을 위한 특별 노력이 필요하다. 재난극복지원은 자영업자에게는 기초생활자금의 현금지원, 중소기업자에게는 운영자금의 대출지원, 대기업에게는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경제를 할성화시키고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장경제‧인권‧자유 훼손을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우려되는 것은 의료 및 방역을 위한 전략물자의 공적 관리를 계기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훼손되고,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주의식 독재 시스템과 제도의 도입이 우려된다. 지난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 분배제도를 도입되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지 수만큼의 마스크를 신분증을 확인받고 구입하는 세상이 되어 사회주의 공산체제에서 생필품을 배급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심지어 정치관료의 선심성 제안으로 전국민에게 분배하주겠다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파퓰리즘(populism)과 사회주의식 분배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 기간중 강화된 방역법은 방역복을 입을 경우 안면을 인식할 수 없고 신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검역과 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소지가 있다. 따라서 방역법은 악용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한폐렴은 청도 대남병원 조선족 간병인이 춘절에 우한을 다녀와서 신천지로 확산된 것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이 책임이라고 말함으로써 여기에 편승해서 중국 일부 언론은 발원지를 대구 신천지로 보도하였다. 게다가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 확산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신천지 교인통제를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인 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원인을 신천지로 돌려 신천지교주를 살인죄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해외여행자나 해외거주 한국인들이 반한감정으로 인한 폭력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종교 집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활동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었고, 경제적 활동의 위축과 제한으로 산업위기 초래 및 민생 생활고가 현실화되고, 가짜뉴스로 인한 불신풍조와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으며, 큰 규모의 대면 집회나 활동보다 소그룹 중심의 활동과 온라인의 활용이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감이 확산되었다. 이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여 일부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모르게 공청회나 보도자료 없이 100만명의 청원으로 헌법개정을 가능케 하는 기습적이고 날치기식의 개헌안의 본회의 상정을 함으로써 국민을 무시한 비겁하고, 야비하고, 악질적인 비정상적인 절차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여 자유민주의의 시장경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장경제‧인권‧자유 훼손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신중하고 심각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의 시사점 및 결론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위기관리 실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 운이 지독히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적 위기관리 및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정치논리가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지배하기 보다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노동, 외교, 국방, 보건, 복지, 의료 시스템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면서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최우선적인 국익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지와 무모한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정치관료보다는 협상과 타협을 하면서 책임을 지는 정치관료가 필요하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무능-무책임한 정치관료’가 정치이념적 소신만 가지고 정책이나 행정을 밀어붙일 경우 민주주의의 골간인 시장경제‧인권‧자유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불행히도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관련 정치관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언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정치이념적 소신으로 과격하고 급진적이며 파퓰리즘적인 정치성향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하여 의료전문가의 과학적인 권고가 정치적으로 폄하되고 무시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학적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국민적 불신과 불안과 분노를 촉발하였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 되면 유사한 인재에 의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청문회‧특검을 통해 코로나 발병의 원인과 책임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국정통치와 국정운영의 중심을 선량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을 아끼는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중국과 운명공동체가 되어 고통을 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과 운명공동체가 되어 고통을 나누는 것을 우선하는 대한민국 정부다운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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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섭 2020-03-23 08:42:33
탁월한 분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