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비례정당 꼼수' 후폭풍… 유명무실해진 선거법 개정
여도 야도 '비례정당 꼼수' 후폭풍… 유명무실해진 선거법 개정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3.1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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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실상 독자 비례정당 수순… 시민사회 세력 반발
통합당, 자매정당 한국당 반란에 골머리… 정면충돌 양상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비례대표 위성 정당 문제를 둘러싸고 큰 내홍에 휩싸인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이후 자유한국당(현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개정 선거법의 취지가 흔들렸고, 더불어민주당마저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선거법의 골간이 완전히 뒤틀려버리는 형국이다.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두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 하는 수순으로 흘러가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갈등 속에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범여권의 경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논의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으로 하는 '더불어시민당' 참여를 결정하면서 갈등이 촉발했다. 

그동안 시민사회 원로 중심의 정치개혁연합(정개련)과 협의해오던 민주당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 '시민을 위하여' 포함 4개의 신생 원외정당과 비례연합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범여권 연합정당 대신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진보 진영이 둘로 쪼개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개련은 '시민을 위하여'가 친문 성향에 조국 수호 활동을 벌였다는 점을 들어 비례연합에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개련은 물론 애초 연합의 대상으로 거론됐던 녹색당과 미래당 참여도 어려워진 상태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념 문제라든가 성 소수자 문제라든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정개련이 연합 대상으로 주장한 민중당과 녹색당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어제오늘 벌어지는 일 또한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오랫동안 걱정해주고 도와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서운함을 안겨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마구잡이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마구잡이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비례정당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선교 대표 체제로 출범시킨 비례대표용 위성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의 영입 인재를 당선권 밖으로 배치하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통합당의 반발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일부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을 변경하는 공천 수정안을 내놨지만, 이를 정면으로 통합당은 이 수정안마저 정면으로 비판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은 괴물 선거법에 맞서서 의회민주주의 수호하고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다"며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미래한국당을 거론하며 공천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날 한국당 공관위는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통합당 영입 인재 4명을 당선권 내에 배치하는 공천 수정안을 만들었다. 황 대표의 비판은 해당 공천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의 일부 수정이 아닌 전면적인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황 대표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비례정당 재창당이나 미래한국당 지도부 교체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천 명단을 둘러싼 양당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악의 경우 양당이 결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와 동떨어져 비례정당 카드를 꺼내들면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애초의 개정 목적이 희미해지는 형국이다. 오히려 비례정당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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