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 및 여당은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을 결정하며 ‘돈풀기’에 나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돈풀기’ 처방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경제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자영업과 중·소상공인, 서민들이 가장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어제(19일) 발표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추켜세웠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유럽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이 연일 대규모 자금을 풀겠다고 선언한 만큼 정부 역시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우리나라의 GDP와 산업 구조에 비춰보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조치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과 관련 “추경과 비상경제대책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긴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은 의회와 함께 긴급지방추경을 결정하고 전국으로 확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지방 추경을 요청했다.

투입 재정은 50조원을 포함 총 80조원에 이른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약 20조원을 푼다.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12조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8조원 이상의 특례보증과 신속전액 보증을 제공한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산하에 금융안정TF, 외환거시경제TF, 재정TF, 산업지원TF, 자영업자소상공인TF, 코로나뉴딜TF까지 총 6개의 TF를 두기로 했다. 김진표 의원이 본부장을 맡는다.

정부·여당에서 대규모 ‘돈풀기’에 나선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은 ‘땜질 처방’이라며 비판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일단 돈부터 풀고 보자’하는 식의 땜질처방만 서두르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친노조·반시장 정책 등의 좌파독재 정권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전 비대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그야말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처럼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나빠졌다”며 “지금과 같은 비상 시기에는 그야말로 심장에 칼을 댈 수 있는 아주 강단 있고 전문성 높은 외과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경제 전반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경제 사령탑을 맡겨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