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위한 지원방안 놓고 시각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여당이 야당에서 제안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포퓰리즘과는 다른 얘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에서 그간 강조해온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국면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날 40조원 규모의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 검토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야당의 이런 주장에 관심이 있다. 이쯤되면 확장재정, 양적 완화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한가지 더 지적하면 이런 야당의 대표의 견해와 달리 최근까지 야당 원내대표는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이어왔다"면서 "무엇이 야당의 진심인지 분명히 확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을 여당과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황 대표가 요구하는 지원 방안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자는 여권의 기본재난소득 개념과 구별된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지금 시급한 것은 대출 지원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제안한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여권에서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국채를 발행해 지원하는 재난긴급구호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나랏돈을 함부로 쓰는 포퓰리즘을 하지 말자는 것과 위기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채권을 모아서 그것으로 펀드같은 것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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