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주도하는 이재명…때리기 나선 통합당
재난기본소득 주도하는 이재명…때리기 나선 통합당
  • 임문식 기자,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3.2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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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도민에 3개월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통합당, 포퓰리즘 정책 소상공인 100만원 카드로 대응
정부, 국민 1인당 재난소득 100만 지급 다음주 결론 낼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밀접이용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기자회견 모습.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밀접이용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기자회견 모습. ⓒ경기도청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김용철 기자]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와 미래통합당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재난기본소득 이슈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가 막막해지자 이 지시가 꺼내들고 나오면서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을 주제로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 인사들과 MBC 100분 토론에 참여해 ‘끝장 토론’을 벌인다.

재난기본소득 이슈몰이 나선 이재명

이 지사는 어제(24일) 브리핑에서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3개월 시한부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

이를 두고 이 지사는 "1조 3640만원의 재원이 골목상권 곳곳으로 긴급수혈되는 확실한 경제정책이고"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18일 국민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요청한 바 있다. 이때 보다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재난기본소득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재난소득에 대한 끝장토론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MBC 100분 토론에서 통합당과 설전이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재난기본소득에 적극 나서는 데는 민생경제 조금이나마 '숨통'을 띄우기 위해서다. 소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에 보탬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정부는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두고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난색을 표했던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도 고민 중이다.

전 국민에게 100만원 재난소득을 지급하려면 한해 국방예산과 맞먹는 약 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밝힌 만큼 수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당, 10만원 지급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없어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에 통합당은 일단 '선거용 돈풀기'로 간주하며 어려운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재난소득 10만원 지급과 관련 "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는 대책일 수 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돈 10만원을 받고 표를 내줘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힘을 집중하겠다"며 "10만원을 쓰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을 들여 그분들을 살려내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미래통합당 임윤선 상근대변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돌아온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런 방식은 문(文)정권 3년 동안 이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식 포퓰리즘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이라며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장기전에 대비해야할 때다. 10만원 쓰게 하기보다 100만원 벌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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