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기관을 3곳으로 확대했다. 또 1000만원 이하 대출은 ‘홀짝제’를 실시해 대출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공동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현상'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제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분산,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소상공인에 대해 12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는 관련 세부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을 준비한 바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소진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해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이 발생하며 자금 집행도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날 개선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신용등급별 대출기관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중은행(3조5000억원)은 1~3등급, 기업은행(5조8000억원)은 1~6등급, 소진공(2조7000억원)은 4등급 이하에 자금을 집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진기금의 경우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지신보 보증 要)이 아닌 ‘소진공1천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 한다. 이는 앞서 소진공에 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김 차관은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분께 골고루,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신청대상과 대출한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1인당 보증대출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홀짝제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생년이 홀수(1,3,5,7,9), 짝수(2,4,6,8,0)날짜에 맞게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김 차관, 손 부위원장, 강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마스크에 이어 이제 코로나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허탕을 쳤는데 이번 대책으로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A. "4월 1일부터는 창구나 취급기관, 그다음에 보증기구까지 지금보다는 월등히 넓어지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빠르게 나아질 것으로 본다. 이미 소진공에 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안 된 게 약 12만~13만건 있다. 1~3등급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쪽으로 옮기는 데 동의하면 기업은행으로 옮겨서 우선 심사를 해주려 한다. 다만, 이 모든 시스템이 모두가 한꺼번에 다 완비돼서 되는 건 아니고 4월 1일, 4월 6일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1~2주 동안은 조금 더 현장은 지금과 같은 혼잡은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다."

Q. 이렇게 신청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 

A. (김학도 중기부 차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신청도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소상공인 62개 센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인력이 총동원해서 대응했다. 소상공인의 자금신청 수요가 워낙 커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을 통해서 접수창구 그리고 지원 점포가 굉장히 다원화된다면 4월 초부터 상당 부분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소진공 일반대출 보증업무와 1,000만 원 직접대출 보증업무의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A. (김학도 중기부 차관) "직접대출, 대리대출 방식이 첫날 그리고 초기에  혼재해 혼란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대리대출 방식을 배제하고 직접대출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 앞으로는 지신보의 보증이 필요 없는, 소진공으로 다 끝내는 그러한 직접대출만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Q. 위탁대출업무를 아예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서류접수 안내는 하지만 확인서 발급은 안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김학도 중기부 차관) "위탁대출은 이미 신청된 부분 그리고 지신보의 보증이 필요한 신청 대출분에 대해서 시중은행이 보증심사에 대한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진공의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운영하겠다." 

Q. 기은대출에서 3,000만 원 이하 대출의 보증업무는 기은에 위탁하니 신·기보 보증 역할 강화는 결국 3,000만 원 이상 대출에 해당하는 것인지? 

A.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3,000만 원 이하의 대출의 보증업무는 이번에 지신보가 직접 심사하던 것을 기업은행이 위탁해서 기업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심사까지 하게 하는데, 신보·기보도 이 보증업무를 앞으로는 맡아서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업은행에서 위탁을 받은 보증심사를 직접으로 해서 대출과, 보증심사와 대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겠지만 신·기보도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Q. 대출한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A. (김학도 중기부 차관) "소진공은 1,000만원, 3,000만원 이하까지는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까지 하는 대출,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3,000만 원 이상은 지신보의 보증이 필요한 대출, 시중은행은 3,000만원, 이 3개 그룹별 금융기관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금 지원하는 12조 원의 정책자금 지원 이외에 일반은행 자금이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자금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다."

Q.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1인당 보증대출한도 또한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 하향 조정 예정이라는데, 위탁대출업무를 안 하니까 기존 접수분에 한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인지? 

A. (김학도 중기부 차관)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앞으로 1,000만 원 대출로 제한이 된다. 2,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말은 이미 신청된 부분, 기존의 대출한도가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신청된 대출신청일 경우에는 금액이 3,000만 원짜리도 있고 4,000만 원짜리도 있다. 이것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