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교 어렵다 당 의견 정부에 전달"
당정, 30~31일까지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여부 결정하기로
시도 교육감, 정상적인 등교 개학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 모여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까지 개학이 연기됐다. 사진은 굳게 닫힌 종암초등학교 정문.  [사진 / 김용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까지 개학이 연기됐다. 사진은 굳게 닫힌 종암초등학교 정문. [사진 / 김용철 기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교육당국이 개학 일정으로 잡은 4월6일 초·중·고 개학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교육 현장 일선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사실상 등교는 어려다고 보고 온라인 개학을 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국 초·중·고교 개학 추가 연기 여부를 31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돌봄·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개학 여부와 관련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등교 형식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고 학부모의 불안이 큰 상황이어서 바로 등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이 바로 당장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조 의원은 “등교 개학이 가능하냐는 현장 걱정이 많아 온라인 개학 개념이 나온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원격 개학이 가능한지와 관련해 디바이스, 통신환경 등을 전수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교 개학이 안 되더라도 원격 개학을 통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율 현장에서 4월 6일 등교가 어렵다는 의견에 당정이 사실상 온라인 개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이 된다면 개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별 순차 개학과 관련해서 조 의원은 대구 문제를 들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대입 수능과 연계돼 있어서 어느 지역은 개학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역전문가들의 판단은 대구는 학생 환자가 200명이 넘는 상황이라 등교 개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가 어려우면 다른 모든 곳도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시도 교육감, 6일 개학 어려워…교사 73% 개학 연기해야

앞서 28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7개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에선 대부분 교육감들이 다음달 6일 정상적인 등교 개학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정 총리는 개학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의 코로나19 감염위험 △학부모·지역사회·교육계의 공감대 △학교의 방역체계와 자원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세가지를 들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개학 연기에 무게를 들고 있다.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26~27일 유·초·중·고 교사 4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가 ‘등교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0~19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개학을 미룰 수밖에 없는 요소 중 하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0~19세 미성년 확진자는 29일 기준 619명으로 엿새 만에 56명 증가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4월 6일 개학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4차 개학 일정을 짜야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초·중·고교의 수업일수는 최대 19일(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지난 3차 개학연기 결정으로 수업일수가 열흘 감축됐다. 이대로라면 20일이 개학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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