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에 "조금 아쉽다" 반응 나온 이유는
민주당, 재난지원금에 "조금 아쉽다" 반응 나온 이유는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3.3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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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에 이인영 "야 지도부와 조건없이 만날 것"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역시 조금 아쉽다." "역시 다소 아쉬움이 있다."

3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아쉽다고 했을까. 당시 발표된 지원 기준 및 지급액은 소득하위 70%  4인 가구에 기준 100만원이다.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더 확산될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저 역시 조금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리는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장기전에 대비해 경제 상황을 더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 다시 긴급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비상한 준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70%만 지급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기대에 다소 못미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돕는 우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정치권 일부 정치인들은 특정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해왔다. 국민 1인당 50만~100만원 지급될 경우 소요 재정만 25조~50조원에 달한다. 여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재정 건정성이 악화 될 것이란 비판과 함께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저해온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올수 밖에 없다는 이유인 셈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지급 대상을 조금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역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라고 말하며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지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원 규모도 우리의 재정여건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제때 지급되기 위해선 국회 역할이 중요해졌다. 당정은 총선 이후 국회 원내가 구성되는대로 2차 추경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순리대로 진행되면 5월에 지급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선거 중이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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