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재난지원금은 편가르기…240조 대책 제안에 민주 "무책임"
통합당, 재난지원금은 편가르기…240조 대책 제안에 민주 "무책임"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3.31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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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정부 재난지원금 한심해 " 맹 비난
민주당, 100조원 확보 어딜 깎을 것인지 답해야"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추모 행사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취약해진 국가안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추모 행사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취약해진 국가안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미래통합당이 전날 발표한 정부의 4인가구 기준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지급을 두고 "편가르기"며 졸속 대책을 비판했다. 이에 전날 발표한 240조원 규모의 통합당 비상경제대책을 거듭 제안했다.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31일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이라며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정부 대책을 강노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예산 재구성해서 긴급자금을 조달하고, 위기가 깊어서 만일 모자란다면 국민채를 발행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위기가 끝날 때가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정부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에 불과해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통합당 제안대로 240조원 마련은 가능할까.

통합당은 전날(30일) 예산 용도변경(재정) 100조원,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 국민채권 발행 40조원으로 24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산 용도변경 100조원은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이 전날 밝힌대로 512조원인 올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여파로 미집행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 가운데 약 20%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합당이 주장하는 용도변경(재정)을 통한 100조원 마련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라 일갈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특히 어느 항목인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채 그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20%를 변경해 100조 원의 비상 재원을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규모가 2/3이며 재량지출은 1/3에 불과하다"며 "재량지출 중에서도 감액이 어려운 필수 소요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통합당은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아이들 교육비와 돌봄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 투자, R&D,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등 경제 활력 예산을 깎자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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