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해외 입국자와 관련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강제 추방 카드를 꺼내들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 봉쇄조치에 준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출한 30대 영국인 A씨의 경우 법무부가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 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는데 방역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학과 관련, 추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교육 당국이 준비 중인 온라인 개학을 언급한 뒤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