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정책 여론 서민·부유층 '팽팽'…재난지원금 영향 준 듯
정부 세금정책 여론 서민·부유층 '팽팽'…재난지원금 영향 준 듯
  • 박선진 기자
  • 승인 2020.04.01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에 유리'와 '부유층에 유리' 각각 42.2%, 42.0%
2 29~30일 양일간 정부 세금정책 여론조사 결과
한길리서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가운데 정부 세금정책 여론조사  결과. ⓒ경제개혁연구소
한길리서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가운데 정부 세금정책 여론조사 결과. ⓒ경제개혁연구소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부 세금정책에 대해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자와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자의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여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9~30일 양일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발표하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1월 조사에 비해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여론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1월 조사에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48.6%)는 의견이 서민에 유리하다(34.3%)보다 14.3%p 높게 나와 세금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민에 유리”와 “부유층에 유리”가 각각 42.2%, 42.0%로 격차가 없었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월에 비해 7.9%p 상승한 만큼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6.6%p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기로 알려진게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비상경제회의 당시 문 대통령은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한 바 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