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재난지원금 받을 길 열리나…"혜택 받도록 하겠다"
맞벌이, 재난지원금 받을 길 열리나…"혜택 받도록 하겠다"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4.0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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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가구] 4인 가구 기준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놓고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3일 "유리하게 가구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본지 3월30일자 맞벌이 불만 왜 기사 참조>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맞벌이 경우 두사람 건강보험료 합해 계산하면 재난지원금 선정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며 "이럴 경우 맞벌이 가구들에게 유리하게 가구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재난지원금 선정을 놓고 고심한 끝에 이날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소득하위 70%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23만7652원이며,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이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되,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포함시켜 지급된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양 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간에 소득 역전이 생길 것을 그것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답변]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일회성 재난지원금이다. 경계선상을 하위 70%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은 소득이 그것보다 원래는 안 되지만 소득이 감소하면 그것을 증명할 경우 소득의 감소분을 확인해 그 안에 하위 70%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 경기도는 분담비율만큼 빼고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50%가 아닌 20%만 분담하겠다고 하는데 지자체 분담률 때문에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지금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다. 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범위도 넓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자치단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질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실제 지급시점은 언제쯤 될 거로 예상하는가? 

답변] 윤 차관 

"추경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시기를 못 박아서 말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최근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자체가 대상자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답변] 양 실장

"기준선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전국단위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전국단위의 제도에 맞춰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 사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준원칙을 발표하고 최종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지자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으로 보완을 해서 개별 지자체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종부세 등의 기준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양 실장 

"공적자료들을 입수한 상황에서 기존에 가선정된 여러 가지 대상자들의 그런 것들을 매칭을 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종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보완지침과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 추경안 제출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경안은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소득 급감 자영업자 소득 반영방안 등을 담아서 발표할 것인지 

답변] "지출 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해 나갈 거고, 또 지출 소요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해 나갈 거다. 관계부처와 신속히 마무리해서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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