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 잔치로 가는 총선?… 여도 야도 재난지원금 경쟁 가세
결국 돈 잔치로 가는 총선?… 여도 야도 재난지원금 경쟁 가세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4.0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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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제안 이어 이해찬도 "전국민 확대"
코로나19 확산 마스크쓰고 있는 시민.  [시사프라임DB]
코로나19 확산 마스크쓰고 있는 시민.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코앞에 닥치면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여권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총선용 현금살포'라며 비판해오던 미래통합당에서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경쟁에 가세한 형국이다.

그러내 재정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지원금 살포 경쟁이 펼쳐지면서 향후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공약은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당에서 쏟아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데 반해 지원 대상 제한을 아예 없앤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데는 전날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자신의 출마 지역구인 종로구 유세 일정 중 대국민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활용해 1주일 내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당뿐만 아니라 다른 군소야당에서도 현금성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고소득자의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인당 50만원에서 규모를 늘려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4월 중에 지급하라는 요구를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긴급지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처럼 현금성 지원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총선 표심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의 실질적인 효과나 재정건전성 확보보다는 당장의 투표를 염두에 둔 정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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