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빠진 체 ‘韓 입국금지국’ 빗장 건 정부
美·英 빠진 체 ‘韓 입국금지국’ 빗장 건 정부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4.08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88개국 해당
해외 입국자 5천명대…일 확진자 2명 중 1명꼴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해외 입국자가 5000명대로 여전히 많고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어나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금껏 조치 가운데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14일간 의무 격리보다 강화된 조치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한 나라가 대상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입국금지한 나라 국민은 사증 없이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인 미국과 영국 등은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 입국 제한 국가에서 빠졌다. 입국이 제한된 나라라도 사증을 발급받으면 입국이 허용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유럽으로 8일 0시 기준 401명에 달한다. 이어 미주는 320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24명으로 전체 확진자(53명) 45.3%에 달했다. 2명 중 1명이 해외 유입 확진자인 셈이다. 이 중 검역 가운데서 14명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역에서 활동하다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6명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이외에도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의무격리에 들어가면서 해외 입국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격리 시설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적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 입국자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감염이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1일 확진자 목표를 50명 이하로 두고 방역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해외 유입 확진자를 제외하면 20~30명대로 안정권에 접어드는 수준이다.

다만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 입국제한 국가에서 빠진 관계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앞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 수 감소 여부에 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