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 가감없이 드러나"
"비경활인구 20~30대 증가는 청년층 퇴장한 현상 나타난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고용 동향 발표에서 취업자 수 감소의 대부분을 임시·일용직, 자영업자가 차지한 가운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3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수가 줄어든 대표 업종과 종사상 지위(임시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가 뚜렷하게 특정된다"며 "코로나 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이 분야는 최우선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월중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의 실업이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대응 프로그램인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이어 "대다수가 지금까지 고용보험 밖에 있어 이들(임시·일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어렵게 지원기준과 조건을 설정한 뒤에도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할지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고용보험에 연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를 '서둘러, 시간이 없어'라고 다그친다"고 썼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가감없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며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깊은 고민과 체계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비경활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20-30대에서 비경활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건위기의 특성상 신규취업시장의 구인급감 외에 대면접촉 기피로 인한 구직활동 자체가 소멸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대학졸업자 등 청년층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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