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국회 논의 본격화… '전국민 지급' 여부 쟁점 부상
재난지원금 국회 논의 본격화… '전국민 지급' 여부 쟁점 부상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4.2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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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 아니다"… 국회 심사 박차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기자단 어기선 기자 제공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기자단 어기선 기자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정치권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와 추경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추경안 처리의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다. 4.15총선 전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정부 측에선 지원 확대 방안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날 시정연설에 나서는 정세균 총리 역시 기존 정부안 대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제안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통합당에서도 전국민 지급을 요구했었던 만큼 지급 대상 확대와 추경 예산 증액 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지급을 위해선 추경 7조 6000억원에 지방비 2조 1000억원을 더해 총 9조 7000억원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국채 발행 등으로 3~4조원 가량의 재원을 추가하면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총선 압승 이후 코로나19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이 늦어도 5월까지는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심사와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측에서 여전히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를 들어 추경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통합당 내에서도 일부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측의 경우 재정적자 문제를 전 국민 확대의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19일 민주당과 정부 측은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합당에선 선거 기간 중 황교안 전 대표 등 일부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나왔으나, 황 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선거 참패로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현재로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관련 입장이 모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개인의 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수요대책 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내 기류 변화와 관련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 분들이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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