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與 100% VS 野·政 70% '힘겨루기'…5월 지급 '빨간불'
긴급재난지원금, 與 100% VS 野·政 70% '힘겨루기'…5월 지급 '빨간불'
  • 김용철 기자,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4.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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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당에 "총선 공약 전 국민 지급 약속 지켜달라"
통합당, 소득하위 70%의 가구 지급 정부안에 '찬성'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임문식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은 실현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차가 여전하고,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던 미래통합당이 패배 이후 딴소리를 내면서 현재까진 난관에 봉착된 모양새다.

민주당이 100% 지급 주장에 정부와 통합당이 함께 민주당 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4월 국회통과 5월 지급에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단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밀어붙이는 쪽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며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약속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처리되어 현장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다. 다급하고 절박한 국민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미루고 있어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편성권한은 물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지급대상과 지급규모를 결정해서 국회에 넘겨야할 책임은 오직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마치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여타 정당에서 욕하고 훼방하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통합당은 일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기류다. 정부안은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전국민 지급을 위해선 여당과 정부가 협의가 돼야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민주당 입장인 전 국민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럴 경우 4월 국회통과 5월 지급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정부 시정연설에서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민주당 안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할 경우 여야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면서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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