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 핵심은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기간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통한 실업자 방지다.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보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기존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추가로 35조원을 투입 유동성 자금을 늘리고, 국가가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에 나선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대공황급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실업자 대란도 베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선제적 조치를 취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40조원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다.

그러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자동차, 항공, 정유, 철강, 조선 등 고용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기간산업에 지원해 대량 해고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항공의 경우 무급 휴직에 들어갔으며, 자동차의 경우 수출 판매량 감소에 따른 생산 물량 감소로 2만명이 실직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고용 안정이 전제되는 조건으로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자금 투입에 따른 '모럴 해저드' 우려를 막고자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금 투입과는 별도로 국가가 직접 일자리 창출도 나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속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